(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미국 규제 당국이 외국 은행들에 향후 1년간 '볼커룰(Volcker rule)'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볼커룰은 금융회사가 자기자본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프랍트레이딩을 금지하는 규제 방안이다.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 규제 당국은 지난 주말 외국은행이 투자하는 펀드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이상 내년 7월21일까지 별도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향후 볼커룰로 나타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해 검토할 것이고, 관련 문제를 완전히 다루기 위해서는 의회 차원의 행동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볼커룰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제정된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의 하위 조항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문한 금융규제 완화 방향을 담은 보고서에서 볼커룰의 상당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실제 시장 참가자들과 일부 당국자들은 볼커룰 적용을 위해 투기 거래와 합법적 거래의 경계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했었다.

이와 관련 미국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는 오는 28일 볼커룰 수정안 검토를 위한 회의를 연다. FSOC 위원인 케이스 노레카 미국 통화감사원장은 WSJ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규정의 수정과 관련해 시장 의견 수렴을 결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동안 외국계 은행은 볼커룰이 특정 펀드 등 미국을 제외한 사업에서도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었다. 논란이 되는 해외 투자 펀드는 미국 은행의 자회사 개념으로 설계되는데, 이는 곧 볼커룰 적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미 당국은 외국계 은행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며 볼커룰 제외를 결정했다.

다만, 당국자들은 은행들이 볼커룰을 회피하기 위해 특정 펀드를 잠재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위험 자산 투자를 볼커룰의 적용 범위 밖으로 의도적으로 이전하는 행위 등을 면밀히 감독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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