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새 정부가 세수 결손시 국고채 발행을 통한 경기 대응 능력을 확충한다.

국고채 발행 한도는 지키되 순증 발행분을 확대하는 등 구성 내용 조정 여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세수결손 등 예기치 못한 경제 상황 발생 시 총 국채 발행 한도 내에서 국채 발행을 탄력 조정하는 등 안정적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2년부터 3년 연속 세수결손을 기록하다가 2015년 국세를 2조2천억 원 더 걷어 '세수 펑크'에서 탈출했다. 지난해에는 초과 세수 규모가 더 확대됐다.

정부의 방침은 세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국채를 탄력적으로 발행해 재정을 안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수가 남으면 정부는 빚을 갚으면 된다. 그러나 경기가 안 좋아 세수가 줄어들고, 그런 상황에서 국채 발행에 한도가 있으면 재원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 대응성 측면에서 보면 세금이 안 걷혀 정부 지출이 줄어들면 자동안정화 기능에 제약이 생긴다"며 "국채 발행 한도는 지키되 상환을 덜 하고, 순증 발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채 발행 한도 결정은 국회의 권한이니 이를 존중하고, 다른 한편으론 경제 상황에 탄력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찾는 게 정부의 스탠스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올해 국채 발행 한도는 103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국채발행제도 개선 등 재정의 경기 대응성을 제고해 구조개혁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주요국 사례 분석 등을 거쳐 중장기 제도 개선 방향을 강구할 계획이다.

관련해 정부가 국고채 발행에서 순증액 한도에 대해서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기도래 및 시장조성 물량 등이 포함된 총액 한도 내에서 적극적인 차환 관리와 시장조성이 제약을 받을 수 있고, 국가채무 측면에서도 크게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고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매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총 발행 한도를 정해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현재 총 발행 한도에는 순증, 만기도래에 따른 상환, 만기도래 전 차환 등 3가지 물량이 포함돼 있는데, 이중 순증 물량에 대해서만 국회 동의를 받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총액이 아닌 순증 부분만 관리하는 것은 국고채 효율화 차원의 중장기 검토 과제"라며 "기획재정부가 이와 관련해 테스크포스를 구성, 의견수렴에 나서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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