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방향] 통화정책 완화 기조 유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통화정책은 경제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완화적 기조로 유지된다.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겠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통화정책 당국의 경기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정부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 기조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는 올해 들어 한은이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기조적으로 이어지더라도 섣불리 금리를 올릴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한은의 스탠스다. 사실상 동결 기조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 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가계부채에 필요할 때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하기도 했다.

한은은 같은 날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7년 BOK국제컨퍼런스'에선 주로 재정정책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리고 금리 인하의 부정적 파급 효과, 금융 취약성을 고려한 통화정책 운영 필요성 등을 주로 다뤘다.

한은 관계자는 "이달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발표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나타난 통화정책 당국의 스탠스가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담겼다"고 말했다.

의결문에는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국내 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나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도 실렸다.

한은은 다만, 향후 경기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 완화의 정도가 축소될 여지는 남겨뒀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만장일치로 연 1.25% 수준으로 동결된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재차 확인했다.

이 총재는 "성장세가 뚜렷해진다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축소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며 "방향성에는 금통위원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성장세가 확대되면 금리를 조정하지 않아도 통화정책 완화 정도가 커지며, 기존 스탠스를 유지하기 위해 완화 정도를 축소할 수 있다. 이것이 긴축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발언을 인용해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책방향 발표에서 '3분기 중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제도는 한은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로 설비투자와 창업기업, 무역금융, 지방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등 5개 프로그램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은이 연 0.50∼0.75%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현재 한은이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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