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연 평균 4% 중반 이상에서 관리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 7%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작년 제시된 정부의 중장기 계획 3.5%에 견줘서는 1% 이상 높은 확장적 재정 정책이다.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고소득ㆍ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성장ㆍ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의 선도적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5년간 지출 증가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4.7%였고 올해와 내년 정부 전망치가 각각 4.6%와 4.5%인 것을 고려하면,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은 4.5%대 이상에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2020년 국가재정 운용 계획상 연평균 3.5% 재정지출 증가율보다 1% 이상 높은 수준이다.

올해 예산 400조5천억 원을 바탕으로 단순하게 매년 4.5%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2020년 예산은 457조 원으로 계산된다. 국가재정 운용 계획상의 443조 원 대비 14조 원가량 더 많다.

다만 내년 예산은 4.5%보다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각 부처(중앙관서)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 예산ㆍ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가 424조5천억 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예산 400조5천억 원에서 6.0% 증가한 수준으로, 작년 각 부처가 요구한 3.0% 증가율의 두 배에 이른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재정전략회의 등에서는 5년간 경상성장률을 4.5~5% 사이로 전망하는데, 이보다 재정지출증가율을 더 높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고용안정·유연모델 등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선제로 재정을 더 늘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정지출 증가속도를 올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재정의 분배개선율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2015년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개선율은 13.5%로, 2014년 기준 독일(42.2%), 프랑스(42.0%), 영국(31.3%), 미국(22.4%) 등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 등을 통해 재정의 분배(지니계수) 개선율을 10%대에서 20%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세전 및 세후 수준을 비교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측정하는 지표가 지니계수 개선율이다.

정부는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작년 10.4%)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로 베이스 예산을 통해 제대로 된 양적ㆍ질적 지출 구조 조정으로 재정 건전성 유지에도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소득분배에 역점을 두고 조세 정책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는 실질적인 지원을, 고소득ㆍ고액자산가에게는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민과 중산층은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모색된다.

내달 초 발표되는 내년 세법 개정안에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세율이 20%에서 25%로 인상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2개로 나눠 5억 원 초과에 42%, 3억 원~5억 원에는 40% 세율을 매기는 안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보는 "국정운영 과제에서 나온 대기업, 고소득 과세 강화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며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느 수준이 되는지는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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