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를 직접 개발해 도심 내 임대주택을 늘린다. 매입임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조성해 기존 주택을 사들여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급할 공적임대주택 5만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도심재생과 연계해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직주근접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형태다.

우선 노후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해 2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30년 이상 된 노후공공건축물을 공공청사와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등으로 복합 개발하는 사업을 펼친다. 지난 13일에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노후 공공청사를 개발할 때 용적률 등 건축규제가 법정한도까지 완화해 사업을 뒷받침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사업지를 선정해 1만호 공급에 착수, 성과를 본 뒤 1만호를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30년 이상 지난 노후공공건축물은 전수조사대상이다. 인구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지역의 부지 확보 부담이 적어 저렴한 비용과 빠른 속도로 추진할 수 있다"며 "대상지를 취합하고 있지만,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개발사업은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임대 건설단가 등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투자한다.

도심재생을 통한 신규공급 외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기존주택을 사들이는 매입임대도 병행한다.

매입임대에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한다.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리츠가 임차인 보증금과 기금 등으로 기존 아파트 2만호를 매입한다. 리츠가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도록 주택기금 출자비율을 20%로 올렸고 지역별 매입상한액도 차등화한다.

리츠가 사들인 임대주택은 LH에서 운영하는데 임대료는 시세의 80~90% 수준으로 책정한다. 최장 10년의 임대 기간이 끝나면 일반매각(분양전환)하거나 임대로 연장할지 논의한다.

1만호는 노후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해 공급한다. 이 주택들은 청년, 고령자 등 1~2인 주거 취약가구에 임대된다. 임대료는 시세의 30%만 받는다. 시장 상황과 연계해 한계 차주의 주택을 리츠가 자산매입 후 임대(Sales & Leaseback)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공적임대주택을 연평균 17만호 공급해 임기 말에 공적임대주택비율을 9%로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현재는 6.3%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8%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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