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경제 패러다임 유효하지 않아"…'사람 중심 경제'로 전환

소득주도ㆍ일자리ㆍ공정ㆍ혁신성장 통해 3% 성장능력 확보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정부가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3% 내외라고 밝혀 관심을 끈다.

이는 지난 13일 한국은행이 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16∼2020년 우리나라 연평균 잠재성장률을 2.8%∼2.9%로 추정하면서 3% 밑으로 떨어졌다고 밝힌 것과 다소 다른 시각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잠재성장률을 추정하지는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보기에는 잠재성장률은 3% 내외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에게 3%대 성장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일종의 목표치와도 같기 때문이다.

잠재성장률은 자본과 노동 등 투입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를 높이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잠재성장률이 3% 이하로 추락했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활력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한다.

한은은 서비스업 발전이 미흡하고 규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생산성은 하락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에 자본축적도 부진한 게 잠재성장률 하락의 이유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잠재성장률 3%를 여전히 고수한 배경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와 목표가 이전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 차관보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모델을 통해 생산력을 향상하면 3% 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된다"고도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가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 경제'로 규정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의 원천으로 활용하고, 공정경제에 기반을 둬 경제주체 간 합리적 보상체계를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경쟁 제한적인 제도혁신과 혁신 중소기업 육성 등으로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하면 3%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중심ㆍ소득주도 성장,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성장을 통한 쌍끌이 방식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지속 성장의 경제를 구현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두고 있다.

정부는 고도성장을 위해 물적 자본 투자 중심으로 양적 성장 결과를 중시하며, 모방과 추격형 성장전략을 추진해 왔던 과거의 경제 패러다임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과거의 경제 패러다임이 가계와 기업의 불균형을 더욱 키우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확대하는 동시에 내수와 수출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무엇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성장이 빠르게 둔화하는 가운데 분배까지 악화해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양극화가 심화하는 구조적ㆍ복합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과거의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이 아닌 만큼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 경제로 전환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3%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pisces738@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