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조세감면 개편과 함께 검토"

다음 주 세제개편안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윤시윤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해 3%대 성장이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지속하고 있는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려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추석 전까지 70% 이상 집행해 올해 하반기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경제정책 방향 추진 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연동해 보완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는 "경제의 역동성을 저하하고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전해야 한다"면서 "조금 낯설더라도 용기를 내고 도전하자"며 국민의 지지를 당부했다.

최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증세 문제와 관련, 김 부총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말로 세제 개편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경제장관회의 등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당의 요구도 강해 증세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최종적인 개편안은 다음 달 2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등 명목세율 인상 문제는 여러 가지 조세감면에 대한 제도개편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공약 사항인 만큼 자문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인세나 소득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결국 고소득층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부총리는 "조세 제도의 개편은 조세 정의와 형평성, 세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방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보다 전체적으로 좀 높게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높게 할지는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말을 아꼈다.

아울러 세출 구조조정은 절대적인 예산 절감의 의미가 아니라 질적인 구조개혁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5년간 재정 운용방안은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라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세수확보와 세출 구조조정 두 가지 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질적으로 사업 내용과 지출 구조, 집행 체계까지 바꾸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경상성장률이 4.9~5.0%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용처와 내용의 지출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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