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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원 칼럼> 대통령과 재계의 소통
    이장원  |  jang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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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7.26  09: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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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재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이 27일과 28일 만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꼭 78일 만이다. 각 부처 장관 임명을 마무리 짓고 '문재인 내각'이 본격적으로 가동됨과 동시에 기업인들과 대화를 한다고 하니 모양새도 괜찮은 것 같다. 이번 만남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상향, 증세 등 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국정과제에 대한 폭넓은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자리 문제가 핵심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재계서열 15위 내의 그룹을 초청하면서 순위 밖에 있는 오뚜기를 포함시킨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메시지를 재계에 던지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과 대화에 앞서 삼성전자와 KT, SK는 이미 신입사원 채용 계획을 발표했고 두산그룹은 45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기업들도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코드를 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권 출범 초 경총(경영자 총협회) 고위 관계자가 일자리 정책을 공개 비판한 뒤 있었던 정부와 재계의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소득이 증대되고 그것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돼서 분수효과를 일으키는 선순환을 기대해볼 수도 있다.

    대통령과 재계의 만남과 관련해 두 가지 점을 당부하고 싶다. 첫째는 초심을 잃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재임 초기부터 일자리 문제를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박 전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내세우며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대기업들도 정권 초기에 채용을 확대하며 일자리 정책에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조는 용두사미에 그쳤다. 시간이 흐르고 정권의 힘이 약해질수록 일자리 창출은 구호에 그쳤다. 기업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채용을 축소하거나 조용히 넘어갔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둘째는 정경유착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까지 이르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만나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이를 대가로 기업들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논란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사실 역대 정권 중 정경유착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이번만큼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들은 최근 면세점 특허심사 조작 사건의 감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손잡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이들의 말대로 정경유착의 악순환은 끊고 경제는 선순환시키는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기원해본다. (산업증권부장)

    jang7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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