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임기 내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검토하겠다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포용적 금융'에 있어 속도전에 돌입했다.

최 위원장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신속히 추진하고자 시행령을 통해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일 대부업법(27.9%)과 이자제한법(25%)에 따라 설정된 최고금리 수준을 25%로 일원화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겠다는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의 발표는 이러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적극적인 서민금융 정책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서로 다른 기준을 통일하고자 이자제한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동시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최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고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할 경우 취약계층의 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며 적정한 인하 폭과 속도를 검토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임기가 시작된 뒤 첫 과제로 법정 최고금리를 당초 정부가 제시한 수준보다 1%포인트 더 인하하며 정책 시행에 가속도를 붙였다.

다만 최 위원장은 추가적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20%까지 낮추려면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영세 차주의 실질적인 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시장 상황과 업계 상황, 차주들의 상황을 고루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기존의 금융이 고소득층과 신용등급 1~2급의 고신용 자에게 기회가 집중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저소득ㆍ저신용자는 시중은행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기회가 제한돼 고금리대출 위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언급한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소외 계층의 금융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포용적 금융(Financial Inclusion)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이 되려면 금융회사로부터 소외된 계층까지 금융의 울타리 안에서 같이 성장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한계 차주와 고금리대출 이용자, 연체자, 장기연체자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법정 최고금리를 내릴 경우 신규 신용대출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대책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계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감독 강화방안은 올해 3분기 내로 구축할 예정이다.

불법 사금융 역시 확대될 수 있어 국무조정실의 '불법 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검찰과 경찰의 일제 단속도 시행한다.

최 위원장은 대부업체의 광고 규제를 현행 수준보다 강화할 뜻도 피력했다.

그는 "지금도 평일 밤 10시 이전에는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지만, 취침 시간이 늦어지는 젊은이들의 생활 패턴을 고려하면 관련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며 "최근의 대부업 광고들을 볼 때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대출 모집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자발적인 가입이 제한되는 보험 상품의 경우 설계사의 활동이 중요하지만, 대출의 경우 불필요한 대출을 권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어서다.

최 위원장은 "상환능력이 확실하지 않은 이들에게 쉽게 몇백만 원씩 대출을 권하는 모집인 활동에 의문이 든다"며 "대출 모집 활동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이들을 추심의 고통 속으로 내모는 한 축인 만큼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민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는 등 정책서민 금융의 공급 여력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금융권의 출연과 정부 출연 확대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의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과 재원을 늘려 금융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ㆍ저신용자 대상 복지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해 장기간 추심으로 고통받는 장기연체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국민 행복기금과 금융 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내달 초까지 신속히 정리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행복기금 기준으로 천만 원, 10년 이상 연체된 장기채권을 보유한 사람은 40만 명 정도다.

금융위는 이들을 포함해 민간 영역의 장기채권까지 소각할 수 있는 재원 조달 계획을 내달 초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채무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상환능력 평가를 바탕으로 한 추심 관련 제도와 부실채권 유통시장 관리 강화방안도 내달 중으로 마련한다.

최 위원장은 "젓가락으로 생산 살을 발라내든 장기연체채권의 상환능력을 살펴보긴 어렵지만, 최대한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며 "심사를 통해 생활이 어려워 보이는 계층은 과감하게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채권을 소멸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오는 9월에는 개인 신용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중ㆍ저신용자가 합리적인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적정한 금리의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리 단층을 없애고자 도입한 중금리 상품 사잇돌 대출의 연내 공급규모를 2조1천500억 원으로 확대해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서민금융협의회를 반기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운영해 포용적 금융 정책과제를 지속해서 발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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