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로드맵이 제시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금융 홀대론'이 제기됐던 터라 다가올 정책에 대한 증권가의 기대도 장밋빛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비정규직 고용 개선,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단기 성과 중심의 고액 성과급 지급 관행 타파,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금투업계는 새 정부의 경제 관련 정책 때문에 잔뜩 풀이 죽어 있다. 증권업의 생리상 적용되기 힘든 내용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증권가의 인력 축소는 올해에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합병한 대형 증권사에서 PMI(Post Merger Integration·인수 후 통합)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추가 인력 이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최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SK증권 등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겹치는 업무 영역으로 인한 자연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

고액 성과급 지급 관행에 칼을 대는 것도 일부 증권사 직원들에겐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총 4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 중에는 증권사에 근무하는 전문직도 대거 포함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봉이 5억원을 넘는 직원의 수는 메리츠종금증권에 14명, 신한금융투자에 9명 등이다.

비정규직 고용 개선 요구도 부담이다. 한 업계 고위 관계자는 "증권사의 연봉 계약직은 프로 야구 선수처럼 성과 평가를 통해 몸값을 높이는 구조이며 증권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청소 노동자 등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데 이도 다른 업권에 비해 규모가 작은 증권사에서는 시행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5월 '새 정부에 바란다'라는 서한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과 비상장 장외시장 제도 개선, 연금자산 투자 확대 등의 요구사항을 전했다. 새 정부도 이에 응답해 현행 200만원에 불과한 비과세 한도를 늘리고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김빠진 관치상품'이 돼 버렸다는 평가에 증권가의 관심을 잃은 지 오래다.

월간 신규 가입금액이 도입 초기의 10%로 위축됐고 증권업권의 가입자 수도 은행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런 탓에 아예 출시를 고려하지 않는 증권사도 늘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금융 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한 제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제도 개선, 금융 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금융그룹 통합 감독 시행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변화도 증권가에 크게 우호적이지는 않다는 평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증권업 전반에 걸쳐 변화가 예상된다"며 "올해 당장 다가올 변화를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새 정부의 '금융 홀대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증권업을 타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에만 두려 하고 육성하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yj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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