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감정원의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을 보면 2014년부터 작년까지 전국 월평균 주택매매는 9만331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월평균 1만6천192건의 거래가 진행됐다. 올해 6월까지 월평균 거래 건수가 전국 7만6천293건, 서울 1만4천942건이니 최근 3년간 주택거래가 얼마나 활발했는지 알 수 있다.
2014년은 친박 실세로 불리는 최경환 국회의원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취임한 시기다. 당시 정부는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주택 관련 금융규제를 완화했고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각종 대출도 확대했다.
금융의 도움으로 주택 구매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준 셈이다. 2011~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월평균 전국 주택매매는 7만건을 넘는 수준이었다. 서울에서는 한 달에 8천500건가량 거래되는 데 그쳤다.
주택금융 완화의 수혜는 중소형 주택에 집중됐다. 규제 완화 이후 3년간 60㎡ 이하와 61~100㎡ 이하의 주택 거래는 모두 25% 내외로 증가했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면적이 100㎡를 넘는 대형 주택이 높았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2014년 '서민주택금융제도가 주택지불능력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 DTI를 높이면 소득분위가 낮은 1~4분위가, LTV를 올리면 소득이 높은 5~10분위의 주택지불능력이 향상된다고 소개했다.
전당포식 영업을 하지 말라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엄포가 은행들의 주담대 '솎아내기'로 이어지면 신용도가 낮은 서민층이 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배경이다.
지난 6·19 부동산 대책에서는 고가·대형주택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 정부 금융위원회의 스탠스는 소형주택까지 범위에 집어넣으려는 모습이다. 주택금융에도 핀셋 규제와 적절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 교수는 "서민주택금융은 주택시장 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가 소유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기능을 한다"며 "주택금융은 단순히 주택구매를 위한 고유의 역할을 넘어 경제 전반의 흐름을 결정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말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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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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