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새 정부의 금융정책 수장이 가계대출 중심의 시중은행 영업행태를 비판하며 주택금융 규제가 본격화할 조짐이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확대가 구매 여력이 개선에 따른 수요확대로 이어졌던 점을 생각하면 주택시장이 일대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한국감정원의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을 보면 2014년부터 작년까지 전국 월평균 주택매매는 9만331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월평균 1만6천192건의 거래가 진행됐다. 올해 6월까지 월평균 거래 건수가 전국 7만6천293건, 서울 1만4천942건이니 최근 3년간 주택거래가 얼마나 활발했는지 알 수 있다.

2014년은 친박 실세로 불리는 최경환 국회의원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취임한 시기다. 당시 정부는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주택 관련 금융규제를 완화했고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각종 대출도 확대했다.

금융의 도움으로 주택 구매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준 셈이다. 2011~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월평균 전국 주택매매는 7만건을 넘는 수준이었다. 서울에서는 한 달에 8천500건가량 거래되는 데 그쳤다.







주택금융 완화의 수혜는 중소형 주택에 집중됐다. 규제 완화 이후 3년간 60㎡ 이하와 61~100㎡ 이하의 주택 거래는 모두 25% 내외로 증가했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면적이 100㎡를 넘는 대형 주택이 높았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2014년 '서민주택금융제도가 주택지불능력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 DTI를 높이면 소득분위가 낮은 1~4분위가, LTV를 올리면 소득이 높은 5~10분위의 주택지불능력이 향상된다고 소개했다.

전당포식 영업을 하지 말라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엄포가 은행들의 주담대 '솎아내기'로 이어지면 신용도가 낮은 서민층이 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배경이다.

지난 6·19 부동산 대책에서는 고가·대형주택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 정부 금융위원회의 스탠스는 소형주택까지 범위에 집어넣으려는 모습이다. 주택금융에도 핀셋 규제와 적절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 교수는 "서민주택금융은 주택시장 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가 소유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기능을 한다"며 "주택금융은 단순히 주택구매를 위한 고유의 역할을 넘어 경제 전반의 흐름을 결정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말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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