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 증액도 다시 한 번 강조



(뉴욕=연합인포맥스) 우성문 통신원 =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27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볼커룰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은 "현재 은행들의 자기자본 거래를 막는 규제 중 너무 많은 규제가 겹치고 있다"면서 "볼커룰의 가장 큰 문제는 복잡하다는 것과 규제가 서로 겹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볼커룰을 변경해야 한다는 공화당 의원들과 의견을 같이한 것이다.

따라서 므누신 장관은 28일에 열리는 금융 안정성 감독위원회에서 볼커룰을 변경하는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므누신 장관은 8월 미 의회 휴회 전까지 부채한도가 증액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3월 중순 부채한도의 법적 효력이 되살아나면서 당시의 정부부채 잔액이 한도가 된 상태다. 따라서 미 재무부는 재원을 임시로 조달하는 특별대책을 발동했다.

므누신 장관은 "만약 미 의회가 부채한도 증액에 실패한다면 정부 지출 중 특정 항목을 우선순위로 고려할 생각이 없다"면서 "정부는 모든 의무를 존중해야 하며 부채한도는 증액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에도 므누신 장관은 부채한도가 증액되지 않으면 납세자들의 부담을 키울 것이라며 서둘러 부채한도를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WSJ은 공화당 의원들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만큼 휴회 전까지 부채한도가 증액될 가능성은 작다고 전했다.

sm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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