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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연의 전망대> 공무원연금, 수익률 너무 좋은 물가채
      |  n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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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7.31  08: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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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공무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가파르게 사라지고 있다.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는 일자리다. 산업계 지형이 빛의 속도로 변하는 시점에서 정년 보장은 엄청난 특혜다. 매년 연봉도 물가상승분만큼 반드시 오른다. 많은 청년실업자들이 헬조선을 외치면서도 서울 노량진 학원가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지우는 연금 혜택까지 공무원에 부여하는 것은 시대에 동떨어졌다. 과도한 혜택을 주는 공무원연금이 국가 인적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도 있어서다.사법고시 합격자들이고위공무원도 아닌 7급직 등 실무직도 기꺼이 하겠다고 나서는 게 현실이다. 이들이 공무원이 되려는이유는공공기관이 신의 직장으로 추앙받는 이유와 일란성 쌍둥이다.

    저금리 시대라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공무원 연금수령액은 보수적으로 봐도 월평균 200만원이다. 공무원이 되는 순간 정기예금 금리 2.0%로 잡아도 12억원 정도의 자금을 무위험으로 운용하는 것과 같다. 공무원 연금은 물가에 연동되는 물가채 성격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 사실상 평균 수명이 80세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들은 매년 물가 슬라이딩 만큼 수익률이 확대된다. 이 가운데 공무원들의 기여분은 절반이 되지 않는다. 최근 저금리 시대가 더 고착화된 점을 감안하면 퇴직 공무원들이 연금을 통해 향유하고 있는 원금 규모는 더 늘어난다는 게 채권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공무원 등 공공부문이 일자리 정책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은 일리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늘릴 여력이 고갈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서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직 우리는 공무원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 OECD에 따르면 우리의 전체 노동시장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7%에 그쳐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OECD 평균은 20% 수준이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덴마크 등 북유럽 복지 선진국은 이 비중이 35% 수준까지 치솟는다.

    로봇이 바둑으로 인간을 이기고암까지 진단해 치료하는세상이다. 이제 더 이상 일자리 잭팟은 없다.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는 당분간 더 늘려야 한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묘수풀이로 새로 진입하는 공무원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더라도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인재들은 넘쳐난다. (취재부본부장)

    n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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