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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준형 교수 "경기대응 주택정책은 '적폐'"
    남승표 기자  |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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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8.01  13: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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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형 명지대 교수>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주택가격 안정을 내세웠던 6·19 대책이 나온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주택투기억제책이 나온다. 익숙한 풍경이다.

    김준형 명지대 교수는 주택가격이 뛸 때는 억제책을, 내릴 때는 활성화책을 쓰는 경기대응 주택정책이야말로 부동산 분야의 적폐라고 꼬집었다. 그는 중앙정부가 시장 대응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이양해 제대로 된 주택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준형 교수는 1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주택시장에 대한 대응정책과 분리되는 주택정책, 주거복지정책이 무엇인지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은 주택경기 대응책만 있다. 이것이 부동산 적폐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수요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 지지를 보내면서도 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유지되는 지속가능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가격이 뛴다고 이것을 잡겠다는 정책이 가격 하락기에도 유지 가능한가"라고 반문하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이것만은 지킨다는 범위를 정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잃은 배경에 대해서는 "냉탕온탕 정책에 시장참여자들이 익숙해졌고 정책에 순응하는 사람이 손해를, 반대하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구조가 시장에 확립됐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주거안정인데, 가격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게도 구럭도 잃은 정책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것이 주택정책의 현주소라는 주장이다.

    과거의 적폐를 벗고 주거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개발이익과 주거안정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는 조언도 곁들였다.

    그는 "철저하게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가야 한다. 빈집활용, 도시재생 전략, 임대주택 건설 등 다양한 방법이 지역마다 다르다"며 "지방정부가 못하는 것은 예산 때문이니 기금이나 예산을 중앙정부가 매칭하는 컨셉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김준형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

    -- 정권은 바뀌었지만 부동산정책은 바뀌지 않았다는 말이 나온다.

    ▲아직 조심하는 것 같다.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 것들, 예를 들어서 보유세에 대한 인상이나 투기 수요에 대한 과감한 억제책을 고려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것이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특히 하우스푸어 문제나 금리 인상, 주택을 대출로 산 사람이 많다는 상황에 상대적으로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실수요를 강조하는 정책은 환영하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이것만은 지킨다는 범위를 정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가격이 뛴다고 해서 이걸 잡겠다는 정책, 가격이 하락할 때도 유지 가능한가. 그러면 좋다. 아니라면 안 했으면 좋겠다. 주택시장에 대한 대응정책과 분리되는 주택정책, 주거복지정책이 무엇인지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없다. 지금은 주택경기 대응책만 있다. 이게 부동산 적폐다.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주택가격이 하락하며 원점으로 돌아갈 정책들, 1~2년은 따르지만 5년을 두고 본다면 정부 정책은 큰 변수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냉탕온탕 정책에 시장참여자들이 익숙해졌고 정책에 순응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반대하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구조가 시장에 확립됐다. 정책에 대한 효과가 떨어진다.

    -- 주택경기 대응만 있고 주택정책이 없었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주택가격 자체를 통제하려는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다. 해외에서 흔한 시도는 뭐냐면 주택가격 급등을 이용해 큰 이익을 얻는 사업들(주택개발사업이나 부동산 개발사업)의 투자이익에 상대적인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면, 주택 호수가 100세대에서 200세대로 증가한다고 할 때 이 중 50세대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제공하라고 조건을 건다. 반대하는 경우에는 돈을 내라고 한다. 일종의 개발부담금 비슷하게 부과하는 거다. 이렇게 확보한 자금은 저렴 주택을 위한 건설재원으로 쓴다.

    예를 들어 서울시 전체의 주택계획이 있고 여기에 기초해 개발이익 환수 규모가 정해진다. 개발이익 자체를 억압하면 주택 노후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민간의 여력을 살리되 주변에 미치는 효과를 제어하자는 측면에서 틀이 만들어진다. 사업성이 부족할 때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한다. 가격을 통제하지 않는다.

    가격을 통제하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시장에서 적합하냐에 대한 이론이 있고, 통제된 가격의 부작용 없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성공하더라도 저소득층 주거안정문제는 따로 놀고 있다. 강남 주택가격 잡는다고 서민주택가격이 안정되는가. 잡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잡는다고 힘 빼지 말라는 거다.

    -- 주거정책의 해법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

    ▲철저하게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가야 한다. 빈집활용, 도시재생 전략, 임대주택 건설 등 다양한 방법이 지역마다 다르다. 그 판단을 중앙정부는 절대 못 한다. 중앙정부는 고작 수도권, 비수도권, 지방, 지방광역시 정도를 나누지 지역의 디테일한 상황을 모른다. 물량, 지원대상가구, 지원형태는 지방정부가 정해야 하고 지방정부가 못하는 것은 예산 때문이니 기금이나 예산을 중앙정부가 매칭시켜주는 컨셉으로 가야 한다.

    spna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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