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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靑수석 "과잉유동성 이해부족…보유세 신중"
    이재헌 기자  |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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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8.03  14: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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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과거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과잉유동성에 대한 이해부족이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예단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수석은 3일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참여정부가 했던 여러 실패의 과정이 누적돼 마지막에 했던 2007년 1월 당시의 정책들을 일시에 시행한 것이다"며 "정책 일관성이라는 점에서 최소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 데 대해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에 대해 "부동산가격이 오르면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노태우 정부 때의 공식에 따라 참여정부도 수요억제·공급 확대 정책을 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며 "수요억제·공급확대라는 틀만으로는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했는데 그때 부족했던 것이 전 세계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 과잉유동성과 부동산 거품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내 집값은 과잉유동성이 본격화한 지난 2013년 말부터 전월까지 8.6% 상승했다. 서울과 강남은 각각 10.0%, 16.4% 뛰었다. 높은 상승률이지만, 이 시기에 상승률만 따지면, 채권과 주식이 더 높았다(연합인포맥스가 2일 오후 3시 39분에 송고한 '<초과유동성 넘치는데…부동산 투기억제 성공할까>' 기사 참고). 정부는 과잉유동성에 레버리지(차입)를 일으켜 주택을 사들이는 투기를 막고자 8·2 부동산 대책에서 금융규제를 강화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보유세 인상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는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보유세는 정규소득에서 내는 만큼 조세저항이 심하다"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누진 구조의 세금을 내게 돼 있는데 여기에 손을 대는 것은 상당한 우려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경우도 예단하지 있지 않고 부연했다.

    서울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전일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했던 설명을 되풀이했다. 지난 3년간 공급된 주택량이 기록적이기에 추가 공급은 적절치 않다고 김 수석은 선을 그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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