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English
학계, 관계, 정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15인의 전문가들이 집중 토론하면서 나온 정책 방향에 대한 조언이 오롯이 책에 담겨있다.
국가경영연구원(원장 권해상)의 주도로 작성된 이 책은 정책건의서다. 변화된 국정운영환경 및 그에 따른 새정부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시작으로 국제 환경 변화 속에서의 국가 위기 진단 및 대응방안, 시민의 등장과 시민사회로의 발전 가능성 등으로 토론의 물꼬를 튼다.
그리고 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 혁신, 예산 집행과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 혁신, 기득권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혁신 등을 두루 점검하고, 방향키를 제시한다.
토론자들은 시대가 변하고 있는 만큼 시대상황에 맞는 제도를 담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국정 농단 사태 이후 불공정한 사회, 소득수준이 높아져도 생활은 없는 사회를 벗어나려는 국민의 열망이 터져나온 점에 주목했다.
이들은 좋은 정책이 좋은 결과를 담보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한다. 국정이 이뤄지는 매 과정마다 국민이 참여하고, 평가해야 한다는데 무게를 실었다.
소위 말하는 행정과정에 대한 변화관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공무원들이 변화에 저항한다면 성과 달성은 어렵다며 두 눈을 부릅뜨고 과정을 점검하는 제 3의 영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토론자들은 정부와 기업이 사회를 주도해서는 실질적 민주주의는 어렵다고 봤다. 이는 언론과 학계, 종교계가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새 정부를 맞아 바람직한 국정운영의 큰 그림을 그리고, 방향성을 제시하자는 깊은 고민이 이번 대담집을 펴낸 배경이다.
토론자들은 '국가경영연구원'을 설립하고 '행복한 국민, 좋은 국가'를 목표로 꾸준히 정책대안 제시에 나서고 있다.
가장 중요한 임기 초반에 대해서는 헌법 실천에 대한 부분과 인사 기본원칙 등을 다룬다. 젊은 내각과 통합 인사를 강조하는 한편 격차 해소와 부패 방지의 상징으로 5만원권 발행을 폐지하자는 조언도 담겨있다.
청와대 조직 축소와 헌법에 맞게 총리실에 권한을 부여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향후 정부 운영 혁신에 대한 부분은 분산된 국론을 통합하고 급변하는 미래 위기에 대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솔선수범의 리더십, 협치의 리더십을 내세우고, 대국회 업무 협조 강화를 위해 정무장관실 부활, 정무 차관 신설 등을 제시했다.
공직자 특권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게 언급됐다. 토론자들은 선출직 임기 제한, 고위 공직자 퇴임 후 청문회 실시 및 민간기업 취업금지, 청와대 핵심업무 재정립 등을 주로 짚었다.
국가 위기 관리 부문에서는 한반도 전쟁분위기 고조 가능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저출산 및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병역제도 개선과 통합군 구상 등 국방 개혁 내용도 거론됐다.
산업안전보건 체계 개편과 재난안전 분야 혁신 등도 언급됐다. 환경 분야도 국가 위기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차 해소에 관한 정책 제언도 눈에 띈다.
재분배가 아닌 원천 분배 중심의 격차 해소를 우선해야 한다는 점, 고소득자 및 고수익법인 대상 증세를 통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 유도, 소득 격차와 다른 차원에서 부의 격차해소도 필요하다는 내용이 강조됐다.
아울러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신지역발전 정책으로 혁신도시 업그레이드, 잘사는 지역과 낙후지역간의 차등 지원 시스템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 등을 주로 언급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권해상 국가경영연구원장(전 한국자금중개 사장), 김병태 예비역 군장성, 김용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김춘선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김현석 전 국가경영연구원장, 노민기 전 고용노동부 차관, 배준호 한신대 글로벌 비즈니스학부 교수, 윤영민 한양대 정보사회학과 교수, 이영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장경상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 정종수 숭실대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 정해방 전 금융통화위원,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 조성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실장, 황도수 건국대 교양대학 교수 등이다.
국가경영연구원은 새 정부 출범 한 달 째인 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여의도 ThreeIFC 43층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 정책제언집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syjung@yna.co.kr
(끝)
정선영 기자
sy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