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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잡기 전쟁에 금리도 동원할까…선 그은 靑
    오진우 기자  |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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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8.09  09: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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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고강도 규제를 내놓는 등 전면전에 나서면서 국내 채권시장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심이 부상했다.

    일부 청와대 경제참모가 1.25%인 기준금리 수준이 낮다는 문제 인식을 내비치면서 금리 인상까지 총동원해 집값 안정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이 커진 탓이다.

    청와대는 하지만 단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금리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 일각의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금리 정책은 너무 큰 칼…부동산만 보고 사용 못 해

    9일 청와대 관계자들은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핵심 현안이긴 하지만, 이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은 회생 기미를 보이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데다, 이미 1천40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확대된 가계부채 상환 부담을 키우는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보고 금리를 올리는 것은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는 인식이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전일 "금리 인상 문제는 경기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누증된 가계부채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금리를 쓴다는 것은 너무 큰 정책도구를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정책으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안 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봐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미시적인 규제 정책으로 우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금리 인상을 통해 경제 전반의 유동성을 옥죄는 것은 각종 규제 정책의 효과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도 필요한 것 아니냐는 논의가 청와대 내에서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경기 인식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이라는 칼을 꺼내 들 만큼 낙관적이지는 않다.

    기획재정부는 전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경제 상황에 대해 "세계 경제 개선에 힘입어 수출·투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소비 부진도 완화되고 있으나, 광공업생산이 조정을 받는 등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고강도의 8.2 부동산 대책도 경기에 부담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까지 더해 부동산 시장을 압박할 정도로 경기 여건이 뒷받침되는 상황은 아닌 셈이다.

    ◇1.25% 기준금리는 낮아…前 정부의 '실책'

    단시일 내 기준금리를 올릴 상황은 아니지만, 기준금리 1.25%는 낮은 수준이라는 인식은 청와대 내에서도 확인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을 위해 무리하게 기준금리를 낮췄다는 인식이 강하다.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1.25%까지 낮출 필요는 없었다"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압력을 행사해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도하게 낮은 금리 수준이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의 급증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인식도 팽배하다.

    향후 경기나 물가 등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갖춰지면 기준금리 인상을 정부나 청와대가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은 셈이다.

    이 관계자는 "급하게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기준금리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jwo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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