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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원 칼럼> 부동산 불패 신화, 이번엔 깨질까
    이장원  |  jang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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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8.09  10: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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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정부가 지난 2일 특단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동원 가능한 정책을 모두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서울 11개구와 세종을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한 것은 물론, 청약제도도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등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출 받을 때 더 까다롭게 심사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집값을 잡으면 피자를 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피자 발언' 이후 정부가 초강력 대책을 발 빠르게 내놓고 있다는 분석이다.

    규제의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이번 8·2대책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주택이 더이상 투기가 돼서는 안되고 거주의 개념으로 바꾸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보유세 인상과 분양가 상한제, 기준금리 인상 등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 핵폭탄급 대책들도 대기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규제책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은 어느 순간부터 경제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옮겨졌다. 보수 정권은 부동산 시장을 띄우는 정책을 내놓고 진보 정권은 억제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이른바 '빚내서 집사라'였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했고 대출을 후하게 해줘 부동산 시장을 띄우는데 주력했다. 같은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라'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들을 타깃으로 한 강력한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부동산 정책이 이처럼 냉·온탕을 반복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정권에 따라 들쭉날쭉한 정책을 보고 있으면 '샤워실의 바보'라는 격언이 떠오른다.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변덕스럽게 정책을 바꿀 경우 나타나는 역효과를 말한다.

    이런 정책의 불확실성에 피해를 보는 건 오히려 실수요자들이나 무주택자들이다. 만약 정부가 집값을 잡는데 실패하거나 이번 정책으로 오히려 전셋값이 급등하게 되면 실수요자들이나 서민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책의 최대 관심사는 지난 60년간 깨지지 않았던 부동산 불패 신화가 과연 깨질 것이냐에 집중될 것이다. 부동산 급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 곧 폭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한 충격 없이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하길 기원한다. (산업증권부장)

    jang7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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