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2017.10.20 금 03:00
    회사소개 | 아하경제TV | 연합뉴스 | 연합뉴스TV
     
    정책/금융
    정부, 8~9월 가계부채대책ㆍ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김대도 기자  |  ddkim@yna.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8.09  14:46:1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싸이월드 공감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가계부채관리 대책을 내놓고, 9월에는 부동산시장 안정 등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계획을 내놓았다.

    지난달 25일 정부는 저성장ㆍ양극화 극복을 위해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경제전반의 구조개혁 노력을 가속화 한다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일단 경제정책방향 추진에 필요한 법률 개정 과제는 하반기 즉시 작업에 착수하고 시행령 등 정부입법 사항은 하반기 안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속한 법률 개정을 위해 당정협의 등 국회 설명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원 수반 과제는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세법개정안 등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중장기 방향 설정이 필요한 것들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연구용역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이달 중으로 참여형 혁신ㆍ융합공간인 크레이티브 랩(Creative Lab)을 구축하고, 세일앤리스백(Sale&Leaseback) 등 렌트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선도과제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건축물 재생 추진 TF 구성,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 발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정,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대책 발표 등도 이달 예정됐다.

    알려진 대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은 이달 말 발표된다. 총지출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설정한 2018년도 예산안도 이달 나온다.

    오는 9월에는 도심내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지를 선정한다. 또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도 발표된다.

    담합 근절을 위한 집단소송제 개선 관련 소위원회 및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도 구성하기로 했다.

    보호무역주의와 넥스트 차이나(NEXT CHINA) 등을 대비하는 포석에서 새 정부 통상 로드맵도 수립할 계획이다.

    4분기 일정을 보면 10월에는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패키지 지원방안이 나오고,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도 있다.

    12월에는 건설업 등 경기민감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이 마련되고, 벤처 기업 등의 창업ㆍ성장 지원을 위한 창업펀드 3천억 원과 인수합병(M&A) 펀드 1조 원, 해외진출펀드 2천억 원의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11월에는 도시가스 미수금 정산 완료에 따른 요금 인하가 예정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해 추진계획을 연동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ddkim@yna.co.kr

    (끝)
    김대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1
    CNBC "30년 전 블랙먼데이 지금도 가능…속도 더 빠를 것"
    2
    아마존 제2 본사 유치 신청 100개 도시 지원
    3
    OPEC 사무총장, 감산 노력 효과 거듭 강조
    4
    UBS "ECB 9개월간 매월 자산 매입 300억 유로 줄일 것"
    5
    JP모건, 日증시·달러-엔 상관관계 2011년 후 최저
    6
    ECB "그리스 은행 자본 수준 충분"
    7
    "영국 소매판매 부진에도 11월 금리 인상 가능"
    8
    OECD "중앙은행들, 완화 정책 부작용 우려해야"
    9
    비트코인, 美CFTC 규제 우려에 한때 9% 급락
    10
    CNBC "일부 애널리스트들, 애플 주가 하락 가능성 경고"
    연합인포맥스 사이트맵
    · 기사제보    · 광고 안내   · 뉴인포맥스구독문의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TEL : 02-398-4900 | FAX : 02-398-4992~4
    사업자등록번호 101-81-58798 | 대표이사 : 이선근
    Copyright ©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m
    명칭: 연합인포맥스/ 등록번호: 서울 아02336 / 등록일자: 2012년 11월 06일/ 제호: 인포맥스/ 발행인: 이선근/ 편집인: 이선근
    발행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연합뉴스빌딩 10층/ 발행일자: 2000년 6월 1일/ 발행소의 전화번호 02-398-4900/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