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한국은행은 고령화로 2016년부터 2065년까지 매년 평균적으로 2조8천억 원가량의 재정이 추가로 지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10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BOK경제연구)' 보고서에서 "한국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조세 수입 감소가 다른 선진국(G-7)보다 더욱 크게 나타나며, 세출 측면에서는 고령 인구 비중이 사회보호 및 보건지출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2009년부터 2013년 패널 자료를 이용했다.

인구구조를 반영하는 설명변수 중 고령자 부양비율로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젊은 계층은 15세 미만 인구 비중을 고려했다.

한은은 현재 한국이 노동 세입과 자본 세입 모두 G-7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인구구조 변화로 세입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2065년의 노동 세입과 자본 세입은 2015년 대비 각각 72%, 74%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조세 수입으로 환산했을 때, 2015년 기준 노동 세입과 자본 세입은 각각 119조 원과 50조 원이었는데, 2065년경에는 86조 원 정도의 노동수입, 자본 세입은 37조 원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세출 측면에서는 고령 인구 비중 증가가 사회보호와 보건의 지출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포인트 늘어날 때, 기타 지출 비중보다 사회보호 및 보건지출 비중은 1.4%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15세 인구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 기타 지출 비중보다 교육 지출 비중이 0.2%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1%의 경제성장을 가정할 경우 사회보호 및 보건지출은 연평균 5조6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순 재정지출 증가 효과는 매년 평균 2조8천억 원이다"며 "2% 성장률을 가정할 경우에는 사회보호 및 보건에 8조3천억 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되며 전체적으로 연평균 6조3천억 원의 순 재정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어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이 상당 기간 지속하면서 세입규모는 감소하고 재정지출 수요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정정책 측면에서 장기적인 대응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syjeo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