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년간 급격한 감소는 없을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장래에 노동부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10일 발표한 '인구 고령화가 노동수급에 미치는 영향(BOK 경제리뷰)' 보고서에서 "2016년과 같은 성별·연령별 노동공급 패턴이 유지된다면 양적인 측면에서의 노동공급 규모 감소는 2030년경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할 것이다"며 "2050년에는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인구, 총 노동시간이 각각 현재 수준의 87%, 88%, 83%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1980년대 중반 이후 한 해 출생 규모가 60만~70만 명을 유지했는데 2002년부터 그 규모가 40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2002년 이후 출생인구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향후 10~15년까지는 신규인력이 급격히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다만, 은퇴 시기의 연장과 여성의 경력단절현상 축소, 청년실업 감소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현되는 경우 2050년에는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인구가 각각 현재의 92% 수준, 총 노동시간은 87%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또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노동부족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잠재요인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고령층 진입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고령화가 진행된 부분, 신규인력 진입 부족으로 고령인력 비중이 높아진 산업이나 직업은 고령인력의 퇴장이 노동부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분석했다.

이런 산업이나 직업은 사회복지 서비스,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수리업, 보건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이 꼽혔다.

한편, 노동공급 규모의 감소와 더불어 노동 수요 감소가 발생한다면 노동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등 장기적인 미래의 기술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향후 노동 수요의 변화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면서도 "기술 및 노동 수요 변화가 일자리의 성격에 따라 달라 노동수급 사정이 부문별, 노동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은 또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수급 변화의 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래의 노동시장 수급 상황이 경제활동, 노동시간, 생산성 등 노동공급 요인과 기술진보, 산업구조와 같은 수요요인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으므로 신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2030년부터 노동부족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출산·양육 지원정책과 외국인 근로자 정책, 고령인력 및 여성고용 정책 등으로 사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ska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