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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은행이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에 나서면서 가계부채 완화를 위해 '금융안정'차원의 통화정책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한은은 2011년 한은법 개정으로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을 추가한 이후 물가와 금융안정의 조화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초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금융안정에 유의하겠다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 증대, 가계부채 누증 등을 거론했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유출입 동향과 금융·외환시장 가격 변수 움직임, 가계부채 및 기업신용 동향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물가 부담 완화, 금융안정 부담 확대
소비자물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한은의 금융안정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
물가 기조는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차츰 물가안정목표인 2%에 근접하고 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 전망치를 1.9%로 유지했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도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제한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른 자본유출입도 아직은 뚜렷하게 가시화된 흐름이 없다.
북한 관련 지정학적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자본유출 가능성이 불거진 정도다.
반면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여파나 기업신용 동향 등은 한은이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하려면 면밀하게 살펴야 할 부분이다.
한은이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한 한은 관계자는 "물가 안정은 물론 금융 안정도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원칙"이라며 "가계부채 누증이 시장의 불균형을 과도하게 초래할 경우 이를 안정시키는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금융안정에 무게를 둔 통화정책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경기가 좋아질 것을 예상해 보면 통화정책이 효과를 내는 기간도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화정책 효과까지 6분기…금리 카드 언제 꺼내나
한은은 기준금리 조정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을 보통 6분기 정도로 본다. 1년 반 정도의 시간이다.
이를 고려하면 내년에 경제여건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는 한은의 전망치는 금리인상 시점을 가늠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한은도 GDP갭 마이너스가 내년까지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물가나 다른 경제여건이 나쁘지 않다면 통화정책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금통위원들도 유독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한 금통위원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금리 정책을 비교한 내용에 대해 묻자 한은 집행부는 "추경집행을 통해 성장세가 강화된다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는 그만큼 확대되기 때문에 통화정책 면에서는 가계부채 누증과 같은 금융불균형문제 등을 종전보다 더 고려하는 것이 조화로운 정책조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은, 신성장·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금융안정에 방점을 둔 통화정책 외에도 한은은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내놓았다.
한은은 전일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무게를 실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총한도 25조 원은 유지하는 한편, 종전의 창업지원프로그램 한도 6조 원 중 집행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 3조6천억 원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3조6천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지원프로그램의 이름은 신성장·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으로 바꿨고, 지원대상도 늘렸다.
중소기업대출 안정화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이는 중소기업 신용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필요할 때 운영한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특별지원한도를 뒀다.
한은은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지방중소기업에도 1조 원을 특별 배정해 공급한다.
한편, 이달 말 기한이 종료되는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8조 원과 무역금융지원 한시 증액분 3조 원은 향후 중소기업대출안정화 지원을 통해 계속 운용한다.
영세자영업자지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특히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창업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큰 지방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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