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재정정책의 선순환 구조 확립 의지"

"8월말까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윤시윤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북한과 미국의 강대강(强對强) 대치 상황과 관련, "금융·외환시장 영향이 과거와 달리 글로벌 불안으로 일부 확산하고 있으며 작은 충격에도 시장 변동성이 증폭될 가능성도 아주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시장에서는 북한 도발을 둘러싼 미북 간 긴장 고조에 대해 과거와 조금 달리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팀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우리 경제 리스크 관리에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금융시장, 실물경제, 해외반응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관계부처가 협력해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토록 하겠다"며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외채, 외환보유액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대외건전성에도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 심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투자자, 신용평가사 등과도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향후 시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던 3천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하겠다는 '문재인 케어' 추진과 관련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재정수지나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 추진에 대한 재원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그는 "건보 소요는 적립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국고지원의 확대와 적정 보험료율 인상 등을 조합해서 차질없이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해운업 지원을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추진 입장도 밝혔다.

그는 "우리 해운업이 글로벌 위상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융거래지원 시스템 통합 등 해운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자본금 규모 등 세부사항을 8월 말까지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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