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 보고서 "부채 증가, '위험스런 속도'..채무 관리 강화 시급"

지탱 가능 성장-국유기업 개혁 박차-차입 청산 가속화 권고

인민은행 금리 운영 '독립성'-시장 환율 지향 노력 재개 촉구

2018~2020년 성장 전망치, 연평균 6.0%→6.4%로 높여



(서울=연합인포맥스) 선재규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15일(이하 현지시각) 중국이 단기 성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중장기 경제 전망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이날 공개한 중국 경제 연례 평가 보고서에서 또 중국의 부채 증가 속도가 "위험스런 수준"이라면서, 채무 관리를 더욱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도 중국의 2018~2020년 성장 전망치를 앞서 연평균 6.0%에서 6.4%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오는 2020년까지 2010년의 두 배가 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단기 성장 호조가 "公私 차입이 더 많이 늘어나는 대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장기적인 경제 건전성이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제적 경험으로 볼 때, 중국의 현 여신 구조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파국적 조정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이것이 (결국) 뚜렷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중국이 채무 감소 노력을 보여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면서, 지난해 GDP의 235%에 달한 비금융권 채무가 2022년에는 290%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예상치가 한해 전보다 "훨씬 더 높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 소비 증대를 부추기는 재정 개혁을 포함해, 지탱 가능한 성장 모델을 추구해야 하며 ▲ 국유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 차입 청산도 가속화 하도록 권고했다.

IMF는 이와 관련, 중국의 현 긴축 기조와 금융 리스크 관리강화 노력을 지지하면서, 이것이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화 정책에 대해 시장 지향 노력을 지지하면서도, 인민은행의 금리 설정과 관련한 "운영의 독립성"이 필수적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지난해 위안 환율과 자본 흐름 통제를 강화했다면서, 시장환율 지향 노력이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 부문에서 자본계정 자유화와 오직 단기적으로 신중하게 목표가 맞춰진 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소득과 기회 불균형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이것이 사회 복지에 대한 공공지출 확대와 전향적인 소득 및 재산 세제 개편으로 촉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jk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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