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을 앞두고 있지만, 공약에서 내세운 국민연금 개혁은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국민연금을 이용한 공공투자 등 모두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600조 원의 국민연금기금을 총괄하는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CIO) 모두 공석인 상태여서 '최순실 사태'로 휘청이는 국민연금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던 국민연금의 운용 구조 개편과 공공투자 모두 지지부진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를 확고히 해 운용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역할 강화, 투자위원회 등 투명성 제고, 기금운용 독립성 확보 등을 약속했지만, 현재 논의만 진행되고 있을 뿐 구체화 된 것은 아직 없다.

국민연금을 통한 임대주택 등 공공투자도 관련 연구용역 입찰만 겨우 시작했으며, 이마저도 두 차례 유찰된 상태다. 국민연금을 재정에 활용하는 데 따른 논란이 일면서 정부는 공공투자를 중장기 과제로 미뤘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올해 초부터 거론됐지만, 새 정부 들어서도 절차가 계속 늦어졌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이나 고객 등 수탁자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연구용역 입찰을 진행했으나 두 차례나 유찰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의지 자체를 의심받았다.

이에 국민연금은 용역 예산 금액을 기존의 8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고 난 지난달에서야 연구 기관을 선정했다.

정부의 국민연금 관련 정책 추진 차질은 국민연금 이사장과 CIO 동시 공백 상황이 한몫했다. 계속되는 리더십 부재 속에서 국민연금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을 1기 내각 장관 임명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마무리해, 국민연금 이사장과 CIO 선임이 시장의 예상보다 늦어지게 됐다.

국민연금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하고, CIO는 복지부 장관이 승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 이사장 자리에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물을 임명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이사장과 CIO 모두가 선임된 후에야 국민연금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기금 관계자는 "최순실 사태와 전주 이전 등으로 국민연금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며 "국민연금을 하루빨리 정상화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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