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미국의 지적재산권 조사가 중국 반도체 산업을 우선적으로 겨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중국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중국 전문가들은 첨단 제조업 가운데 중국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유한 반도체 산업이 미국 지적 재산권 조사의 중점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중국 기업의 미국 지적 재산권 침해를 조사하라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바 있다.

바이밍(白明) 상무부 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이 저부가가치 제조업에서 첨단 제조업으로 산업을 발전시켰고, 미국은 반대로 저부가가치 제조업을 부흥시키려는 정책을 펼쳐 미국과 중국간 산업의 중첩지대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중첩 지대에 속한 산업이 가장 먼저 미국의 조치에 따른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의료설비, 전자, 전기자동차, 스마트 제조, 통신장비 등이 이 영역에 있다는 설명이다.

허웨이웬(何偉文) 전 뉴욕 총영사관 경제상무참사관은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의 기고문은 중국제조 2025에 강렬히 반대하는 내용"이라며 "또 중국이 미국 기업에게 지적재산권 양도를 강요해 미국의 경쟁력 우위를 잃게 한다고 여긴다"라고 분석했다.

중국제조 2025는 2025년까지 중국이 제조업 강국의 반열에 오르겠다는 중국 정부의 목표다.

중국 전문가들은 또 미국이 공정 무역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보호무역 정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저우시지앤(周世儉) 칭화대 중미관계연구센터 연구원은 공정 무역은 원래 자유 무역을 주장하던 미국이 임금 경쟁력을 잃자 들고 나온 슬로건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또 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북한 문제 등 다양한 요구를 뒤섞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바이밍 부소장도 "공정은 미국의 잣대일 뿐"이라며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오고, 취업을 증가시켜 표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식재산권 보호는 중국이 발전하기 위해 스스로 필요한 것"이라며 "미국이 이를 못 본 척 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구실을 빌려 보호 무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 부소장은 "미국이 중국에만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면 중국이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작년 미국은 101개 국가와 지역에 대해 무역 적자를 냈다"고 덧붙였다.

jhha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