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찬회동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향후 예산안 처리 과정에 대해 언급함에 따라 적자 국채 이슈가 수면 위로 재부각될 조짐이다.

정부가 최근 밝힌 정책에 재정 지출 증가 요소가 많아 적자 국채 발행이 해법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부총리-한은총재 적극적 재정 역할 강조

이 총재는 이날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진행된 오찬에서 "그동안 한은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부총리도 이에 공감하고 적극적 재정 역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막바지로 들어섰다"며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할 일은 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총재의 말씀대로 정부도 같은 입장에서 조치를 취해 왔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재정 건전성 문제에서도 세출 구조조정을 아주 강하게 하면서 재정 수지나 국가채무와 관련한 것들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경제 수장의 이같은 발언은 새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으로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채권시장 참가자들의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178조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재원은 증세나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세입 확충과 재정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만 마련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적자 국채 규모가 관심

정부는 예년보다 빠른 다음 달 1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기본적인 복지확대 공약 외에 최저임금 지원과 문재인 케어 등은 당초 공약 소요 재원보다 큰 잠재적인 재정 지출 증가 요소다.

이에 따라 세수 증가분으로 5년간 국정운영을 위한 필요 재원 178조 원을 충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계획에 따르면 재원은 크게 '초과 세수 증대'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된다. 이들은 이 중 5년간 초과 세수 확대분 60조5천억 원에 주목했다.

초과 세수 증대분은 작년과 올해 상반기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를 토대로 산출되는데, 이들은 정부 규제로 부동산 경기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세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수가 정부 예상만큼 늘어나지 않는다면 국채발행 증가는 불가피하다.

최근 동부증권은 올해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적자 국채발행 규모를 57조2천억 원으로 추정했다. 연간 초과 세수 증대분(약 12조 원) 전망치가 고스란히 관리재정수지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가정하에 산출한 수치다.

적자 국채발행 규모에 만기도래분의 상환 발행과 교환·바이백 물량을 합치면 내년 국채발행액은 128조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발행 예정액 103조7천억 원보다 24% 늘어난 수준이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재정정책은 5년간 178조 원으로 충분할까 하는 의문을 던진다"며 "여론을 의식해 예산안에서 국채발행을 늘리지 않더라도 조삼모사 격으로 내년 추경용 적자 국채 발행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hy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