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178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출 구조조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국정과제와 관련해 이행을 위한 재정 지원 문제와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일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178조 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83조 원 세입확충과 95조 원 세출절감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설명했다.

그는 "세입확충 측면에서 올해 15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그 기저효과로 향후 5년 동안(2018~2022년) 계획보다 60조 원의 초과 세수가 예측된다"며 "세제개편을 통해 연간 5조5천억 원의 추가 세수 효과(5년간 23조6천억 원)가 있어 경제 상황에 큰 변화만 없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출 측면에서는 33조 원의 기금여유분을 제외한 구조조정(62조 원)이 관건이라고 판단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국정과제 소요 재원 조달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당초 계획(9조 원)을 넘는 11조 원 수준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기초생활보장과 건강보험, 아동수당, 기초연금 확대 등은 이미 국정과제에 포함돼 재정 당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내년 예산안에 차질 없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정과제 이행은 세출 예산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추진돼야 국민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토록 하는 등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 최대 이슈인 북한 리스크와 관련, "국내 경기가 개선 흐름을 이어가지만 최근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경제와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외채 등 대외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토록 할 것을 주문하고, 시장 급변동 등 이상징후 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도 지시했다.

또,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요체는 공정경제의 기반 위에서 혁신 성장을 이뤄내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분위기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조적 파괴와 혁신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인프라 확충 및 혁신 생태계 기반 강화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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