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국민의당은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대상은 중산층과 서민층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발표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확대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정책이고 비효율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을 2배로 확대하되, 중산층 이하의 서민부터 먼저 지급하는 것이 공정한 복지며 국민감정에 부합한 재정 활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보다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되, 연령을 11세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장은 "아동수당과 기능이 유사한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등 자녀 지원 세제는 아동수당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용도를 특정하지 않아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체감도도 낮은 자녀 지원 세제보다 국민의 지지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세액공제의 경우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아동수당으로 통합해 지원하는 것이 공정한 현금복지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를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70% 노인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기보다는 소득 하위 50% 노인에게 정부 안보다 5만 원 많은 30만 원을 지급하고, 점차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아동수당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인 기초연금도 현행 20만 원에서 내년 4월부터는 25만 원, 오는 2021년 4월부터는 3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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