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국민주택채권(국주채권) 발행 금리를 유통금리에 맞춰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2016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서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금리가 유통금리보다 경직적이라고 평가했다. 국주채권의 유통금리는 매일 변하지만, 발행금리는 몇 개월씩 제자리에 있다가 바뀌는 형태가 문제였다.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국주채권 발행금리는 총 5회 변경됐다.







예산정책처는 이처럼 발행금리가 경직적으로 결정돼 기금 수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주채권 매입 의무를 지닌 매입자는 일반적으로 이를 유통금리에 맞춰 바로 되파는데 유통금리보다 싼 가격(높은 금리)에 사서 비싼 가격(낮은 금리)에 파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유통금리가 발행금리를 역전했을 때 이러한 사례가 나온다.

국민주택기금은 손해를 보는 셈이다. 이 기금은 국민주택사업의 재원으로 쓰인다. 발행금리의 경직성이 국민의 주거안정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는 뜻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시기에 따라 매입의무자 간 형평성 문제도 걱정했다. 매입의무자는 발행금리(매입금리)와 유통금리(매도금리)의 차이만큼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4년 1월 초에는 서울에서 6억원의 주택을 매입할 때 124만원을 국주채권 비용으로 부담했지만, 다음해 3월 말에는 5만원까지 떨어졌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금리 인상기에 유통금리에 연동해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를 인상하면 주택도시기금의 조성금리 상승으로 현행과 같은 저금리 기금 대출상품 유지가 곤란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유통금리와 발행금리의 차이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 기금의 수입과 매입의무자의 경제적 부담 간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인상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불이익을 지울 수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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