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오르면 강력대책"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오진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그런데도 부동산 가격이 시간이 지나고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이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음을 밝혀둔다"고 했다.

그는 "보유세 인상은 현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공평과세나 소득 재분배, 추가적인 복지 재원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 정부 동안 서민을 괴롭힌 미친 전세와 미친 월세 부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필요하다"며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재원 대책 없이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전부 가능한 범위에서 설계한 것이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발표한 복지 정책은 지금까지 내놓은 증세 방안만으로도 충분히 재원을 감당할 수 있다"며 "증세만이 유일한 재원 확보 방안이 아니며 기존 재원 지출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곧 내년 예산안이 발표될 텐데 재정 지출이 얼마나 늘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추가적인 증세는 조세 공평성이나 불평등 해소, 소득 재분배, 복지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국민이 공론을 모으면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대해 "한미 FTA는 양국에 호혜적인 결과를 낳았고 이런 점을 충분히 제시하며 국익을 지켜내는 방향으로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 무역위원회도 한미 FTA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겼다고 평가했다"며 "미국의 FTA 개정 협상 요구에 당장 뭔가 큰일이 날 것처럼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며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한반도 밖에서 군사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남북 간의 긴장을 높일 경우 사전에 우리와 충분히 협의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그것이 한미동맹의 정신이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국제적인 합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에서 3개의 원전이 추가로 가동되고 줄어드는 원전은 2개다"며 "오는 2030년에도 원전이 차지하는 전력 비중이 20%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탈원전은) 60년 이상 걸리는 아주 점진적인 정책이며 그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대폭으로 올라가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다"고 했다.

그는 "사람답게 살 권리의 상징인 최저임금 인상과 미래세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정책"이라며 "앞서 마련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도 국가 예산의 중심을 사람과 일자리로 바꾸는 중요한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이다.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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