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 신설(상보)

국제금융정책국ㆍ국제금융협력국→국제금융국ㆍ개발금융국으로 각각 명칭 변경

9월 조직개편 완료 후 국장급 인사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기획재정부가 1차관 산하에 '경제구조개혁국'을 신설하고, 2차관 아래 재정기획국을 '재정혁신국'으로 확대한다.

기재부는 17일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는 한편, 과감한 재정혁신으로 경제ㆍ사회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정비는 추가 인력증원이 없고, 기존 정원 범위 내에서 조직을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먼저,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ㆍ고령화, 주거ㆍ교육비 등 생계비 부담 등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구조개혁국이 만들어진다.

경제구조개혁국에는 일자리기획과, 포용성장과, 인구경제과, 복지경제과 등 4개과가 자리한다.

일자리기획과는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원 개발, 고용안정ㆍ유연 모델 구축 등의 업무를, 포용성장과는 소득분배, 양극화 해소 등의 기획ㆍ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인구경제과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분석, 관련 정책 기획 등 저출산·고령화 업무를 맡고, 복지경제과는 연금 등 주요 사회복지시책 등을 통한 국민 생활 안정 지원 일을 한다.

기재부는 고강도 재정개혁 추진을 위해 기존 '재정기획국'도 '재정혁신국'(6개과)으로 확대 개편한다.

재정전략과는 재정혁신 및 지출구조조정 정책의 기획ㆍ총괄을, 지출혁신과는 지출구조 및 재정 전달체계 혁신을 담당한다.

재정제도과는 재정제도 조사ㆍ분석, 중앙ㆍ지방간 재정제도 혁신을 하고, 재정건전성과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ㆍ기획 및 국가채무 정책 수립 등을 맡는다.

재정정보과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참여예산과는 예산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기획ㆍ총괄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기재부는 기존 '미래경제전략국'을 '장기전략국'(4개과)으로 개편한다. 국가비전 수립과 사회적경제 육성 등 5년 이상의 장기적 시계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을 담당한다.

미래전략과는 국가장기전략을 수립하고, 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 등 장기 미래전략의 기획 및 총괄을 담당한다.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정책을, 협동조합과는 기존 협동조합 관련 업무를 한다. 기후경제과는 기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업무를 맡는다.

국제금융정책국과 국제금융협력국은 국제금융국과 개발금융국으로 각각 명칭 변경된다.

기재부는 국제금융협력국의 경우 기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의 업무를 고려해 명확한 명칭으로 바뀌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국제금융정책국의 거시협력과 국제통화협력과는 각각 다자금융과와 국제통화과로 변경한다.

국제통화협렵국의 금융협력총괄과는 개발금융총괄과로 이름표를 바꿔단다.

정책조정국의 국장급 직위인 성장전략정책관은 혁신성장정책관으로 변경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한 축인 혁신성장 업무를 주도할 계획이다.

기획조정실의 창조정책담당관은 혁신정책 담당관으로 변경된다.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기재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17일부터 21일까지 입법 예고된다.

국무회의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내달 초부터 조직개편안이 확정ㆍ시행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 국장급 인사도 이 무렵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초 조직개편 완료 후에 국장급 인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직개편 외 지식정보 공유시스템과 재택근무가 가능한 정보통신망 구축 등 내부 운영 시스템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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