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구조의 전면 개편을 검토하는 등 민간보험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공(公)·사(私)보험의 조화로운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하계연합 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정밀 분석하고 현재 실손보험 구조의 전면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유병자·은퇴자 등에 대한 실손보험을 도입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등 자동차 보험료 인하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험은 가계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관리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새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인 '포용적 금융'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실생활과 밀착된 여행자보험과 레저보험 등 단종 소액보험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채널과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전세금 보장보험도 지속 활성화해 가계의 전세금 걱정을 덜어주고 일회성 보험의 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또한, 금융위는 보험사가 스스로 사고위험과 요율을 평가·관리해 자체 위험보유를 확대하도록 경영공시기준과 경영실태평가 기준 및 보험료 산출·신고체계 등의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상품 자율성도 보장하기 위해 표준약관의 작성주체를 금융당국에서 협회로 이전해 창의적 상품개발 여건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관점에서 보험사가 자율주행, IoT(사물 인터넷), 헬스케어,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상품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험사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때 법령해석 등 불확실성으로 애로를 겪지 않도록 혁신상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전기차 보험료 할인 등을 통해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보편화하면 보험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돼 이에 대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며 "IoT 기술,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한 다양한 위험관리 기법 등의 도입과 함께 해킹 피해 등 새로운 위험에 대비한 보험상품 개발도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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