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자리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반응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일자리만을 위한 추경은 사실상 처음이다. 가지 않은 길을 가려니 두려움이 앞서는 게 당연하다.
◇ 정주영의 "이봐 해봤어" 새삼 주목
두려움과 시련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 때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이봐, 해봤어"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시련은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이지 걸려 엎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재정정책도 이런 도전정신을 본받아 '해봐야'할 때가 된 것같다. 정주영씨는 불굴의 도전 정신을바탕으로당시로선 기적에 가까운 여러 성공신화를 남겼다. 그런 신화를 이룩할 수 있는 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것이다.
한국은 물론 자본주의의 본산인 미국도 대도약을 일컫는 퀀텀점프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때만 나타났다. 정부가 에너지,통신 등의 인플라 구축에 자금을 지원했고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보증하면서 고속성장이 가능했다. 정부가 주도하거나 지원한 성장 동력을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 가지않은 길이란 새로운 도전에 처한 재정정책
재정정책은 수직적 산업 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은 과도기적 상태에서 일자리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이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자동화 등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청장년층이 일자리에서 내몰리고 있다. 청장년층 일자리 부족은 소득의 하향식 재분배를 의미하는 트리클 다운(trckle-down) 효과의 소멸을 의미한다.
소득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소득 기준 상위 1%가 국민 전체 소득총액의 14.2%를 차지했다. 2000년 9%대였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다. 최상위 10% 소득비중은 2003년까지 30%대에 머물다 최근 50%대까지 근접했다.
2009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소득의 양극화가 더 이상 민간 영역에서 자생적으로 치유될 수준이 아니라는 의미다.
정부가 이런 상태를 방치한다면 책임회피다. 재정정책은 물론 통화신용정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양극화 치유에 나서는 게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할 일임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정책금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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