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내년도 예산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채권시장에서는 그동안 새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내년 국채발행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적지 않았다.

대통령과 여당이 내년도 예산에서 재정 건전성이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수급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 재원 마련 '자신'…여당도 "채무비율 유지"

18일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 비율을 현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가채무 비율은 현재 수준에서 관리가 될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고도 국정과제와 새 정부 출범 후 발표된 과제를 차질 없이 내년 예산에 다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확장과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에 대해 일부에서 재원조달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정책을 발표하면서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살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정책에 대한 재원은 이미 발표한 증세 방안과 세입 호조에 따른 자연 세수 증가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여기에 더해 세출 구조조정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공약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부총리는 내년 예산에서 당초 9조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계획했지만, 이를 11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가 큰 폭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의중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전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현재 정부가 발표한 복지 정책은 지금까지 내놓은 증세 방안만으로도 충분히 재원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증세만이 유일한 재원 확보 방안이 아니며 기존 재원 지출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또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세수 확대, 여러 가지 기존의 세법하에서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또 많은 세수 확대들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밝히고 있는 증세 방안들은 정부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딱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곧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될 텐데 예산안을 보면, 얼마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이에 대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방침인지 전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적극 재정+건전성 두 토끼 잡기…세입 호조에 '자신감'

문 정부는 그동안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해 왔다.

기재부 등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향후 5년간의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보다 높은 4% 중반 이상으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시장에서도 내년도 국채발행이 증가하며 수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도 새 정부의 복지 정책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란 비판이 고조됐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정 건전성의 훼손 없이 공약한 복지 정책들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이런 자신감 이면에는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률을 기반으로 세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점이 자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시장에서도 내년도 수급 부담이 다소 덜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다만 향후 세수 여건이 악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지속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채권시장의 한 관계자는 "이맘때 가장 큰 부담이 예산안 국채발행 규모인 만큼 적자 국채발행이 크게 늘지 않는다면 채권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현 정부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데다, 8.2부동산 대책 등으로 세수가 현재와 같이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단번에 해소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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