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년 적자국채 발행 크게 늘지 않을 것"(상보)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8일 혁신창업 기업들이 밀집한 서울 역삼동 TIPS타운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숫자를 정확히 봐야 하겠지만 (크게) 늘어나서 재정 건전성을 해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이날 오전 김 부총리가 참석한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국가채무 비율은 현재 수준에서 관리가 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고도 국정과제 등을 차질 없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의 올해 국고채 발행 계획은 103조7천억 원이고, 순증 규모는 37조6천억 원이다. 내년 순증 발행은 이 보다 늘어나겠지만, 큰 폭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김 부총리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묻는 질문에 "예산 작업 막바지 중이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경상 성장률을 제법 넘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키(열쇠)는 재정의 지출구조조정"이라며 "9조 원을 넘는 11조 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확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입 측면에서도 올해 15조 원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 올해처럼 예산이 짜여 있는 상황에서 더 걷히는 것이 아니라 예산 속에 넣어서 더 걷을 돈이 60조 원이 된다"며 "세입과 세출의 조화 속에서 국정과제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는 새 정부 4대 정책방향(일자리 중심 경제ㆍ소득 주도 성장ㆍ공정 경제ㆍ혁신 성장) 중 하나인 혁신 성장 추진을 위한 첫 번째 현장 행보로 TIPS타운을 방문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창업 기업 두 곳을 방문해 제품시연 및 현황을 들었고, 사내분사 창업ㆍ글로벌 진출ㆍ인수합병(M&A) 등의 사례에서 성공 요인을 공유했다.

김 부총리는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와 진입장벽 등 각종 창업의 걸림돌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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