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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보건 위원회와 건강보험회사들은 9월 30일 이후까지도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오바마케어의 새해 프리미엄이 12.8% 오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캘리포니아 오바마케어 교환소 회장인 다이애나 둘리는 "의회가 9월에 휴회를 마치고 돌아온 후 결정할 수 있도록 마감 기한을 연장했다"면서 "그러나 9월 30일 이후까지는 기다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몇몇 공화당 정책당국자들은 내년 오바마케어 보험사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단기 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만약 향후 5주 동안 의회가 협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주들은 내년 오바마케어 가입이 시작되는 11월 1일부터 인상된 보험비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평균적으로 보험비가 20%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보험감독관협의회의 테드 니켈은 "9월 말까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보험비는 오를 것이고 내년에도 오른 보험비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 정부 보험 위원과 보험사, 헬스 산업 관련 그룹 등은 의회가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폐지에 실패한 만큼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고 CNBC는 분석했다.
앞서 2014년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의회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며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언급하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발언하고 있다.
만약 보험료가 인상된 이후 보조금 지급이 승인된다고 해도 소비자들은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임스 스쿨라리 캘리포니아 오바마케어 교환소 대변인은 "현재로써는 향후 상황에 대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따라서 의회가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소비자들을 보호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쿨라리 대변인은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바마케어 관련 주 정부의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주 정부의 권한은 너무 낮고 모든 결정은 연방정부로부터 온다"면서 "이는 주가 소비자의 필요에 의한 선택을 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덧붙였다.
sm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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