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10월까지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새로운 시장 플레이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이 이르면 10월께 마련된다.

그간 금융당국의 재량에 따라 내준 금융회사 인허가 절차를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한 이 날 회의에는 금융당국 간부들과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6개 협회 부기관장,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금융위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 중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금융권의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신규 진입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면 의도치 않게 특정 금융회사가 과점 이익을 보장받아 현실에 안주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권의 경쟁이 촉진된 것 같은 효과가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확산하길 기대하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각계 전문가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업권별 경쟁 도를 점검하고 신규 진입이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진입 여부가 결정되다 보니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업무의 특성에 따라 인가 업무 단위를 개편해 규제 차익도 해소키로 했다.

또한,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된 인가 요건을 통일되게 정비하고, 해당 기준을 최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인가의 모든 절차도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금융회사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절차에 드는 물리적인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진입규제 개편은 생산적 금융의 정책 취지를 잘 구현할 가능성 있는 참가자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10월까지 격주 단위로 TF를 개최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하반기 중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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