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콘트롤타워 신설…생활혁신 이끈다
4차 산업혁명 콘트롤타워 신설…생활혁신 이끈다
  • 최욱 기자
  • 승인 2017.08.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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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조력자로서 민간 기업과 협력해 국가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또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인 연구개발(R&D)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R&D 예비타당성 조사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올해 3분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한다.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기존 정부의 성장동력사업은 재검토와 유형화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육성 계획이 수립된다. 중장기 원천기술 확보와 관련된 R&D에는 정부가 중점 투자하고, 단기 상용화 산업에서는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 개선, 세제 개편 등으로 간접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들이 미래 사회의 변화를 공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혁신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국방 분야에서는 무인 감시 지능형 경계시스템을 도입하고, 군장비 수리부속 예측 시스템을 개발한다.

교육과 생활 분야에서는 각각 학교 무선 네트워크 확충과 조류독감·미세먼지 관련 기술 개발이 중점 과제로 선정됐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직무 분석에 기반한 중장기적 일자리 변화 예측모델도 개발한다.

과학기술 부문에서는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한다. 아울러 R&D 지출 한도를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설정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또 기초·원천 R&D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통합 기획을 담당하고 특정 산업 기반의 R&D는 소관 부처가 수행하는 역할 분담 방안을 올 3분기까지 마련한다.

이 밖에 연구자가 비용 단절 없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 예산을 2배 늘려 2022년까지 연구비 수혜율을 23%에서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소프트웨어(SW) 생태계 혁신 등 장기간 정책 추진에도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야별 업무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며 "창의적인 업무 방식으로 핵심정책을 완수해 연구자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과기정통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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