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재정융자

◇'재정융자'란 정부가 특정한 정책 목적을 갖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취약계층, 낙후된 분야를 지원하거나 민간이 기피하는 분야, 전략사업 등에 투자하는 데 주로 쓰이며, 연간 금액은 약 30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최근 재정융자 사업 전면손질을 위해 127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다시 조명을 받았다.

지난해 8월 감사원이 "정부가 사업별 환경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대규모 불용과 자금부족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며 재정융자 사업 운용에 대해 지적했기 때문이다.

사업별로 금리차이가 많이 나거나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낮아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한 재정융자 사업관리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올해 중 부처별 재정융자 사업에 대한 통합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재정융자 사업으로 투입된 금액은 31조7천억원으로, 본예산(약 386조원)의 8.2%에 달했다. 올해도 28조5천3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산업증권부 김지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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