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향후 5년 동안 60조 원 이상의 양적 지출 구조조정과 보상체계 혁신 등 질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2018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주재하고, 2018년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상 향후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당국ㆍ부처ㆍ관계전문가간 협업을 통해 향후 5년간 60조 원 이상의 양적 지출 구조조정과 보상체계 혁신 등 질적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참여예산 도입, 재정정보 공개 확대 등으로 예산과정에 국민 참여를 촉진하고 재정의 투명성ㆍ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도 했다.

김용진 차관은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등 지난 7월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정책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모델을 확산해 한국형 고용안정ㆍ유연 모델을 정착해 나가겠다는 언급도 했다.

소득주도 성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아동수당 신설 및 기초연금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고 김 차관은 말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한계 차주의 주택을 매입한 뒤 재임대하는 세일즈앤리스백(Sales and Leaseback) 방식을 도입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고, 승자 독식의 기술개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핵심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도 설명했다.

김용진 차관은 "재정투자 확대와 함께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분야별 우선순위 재조정, 사업성과 원점 재검토 등을 통해 내년 예산에만 약 11조 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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