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서울채권시장이 정부가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 주목하고 있다.

예산안을 통해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포함한 국채 발행 순증 규모를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채권시장 수급 상황을 점쳐볼 수 있어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각종 복지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재원 조달에 대한 의구심이 가시지 않은 터라 시장 참가자들은 정부 발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시장참가자들은 일단 세수가 잘 걷히고 있어 당장 내년에 정부가 대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것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

다만, 경상성장률을 넘어서는 규모의 총지출을 계획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앞으로도 재원 조달에 대한 논란이 지속할 수 있는 만큼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한 입장에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채권 수급 변화는 결국 채권금리의 상승 흐름과 궤를 같이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과 2015년에는 40조 원이 넘는 적자 국채를 발행했었는데, 올해와 내년은 20조 원대 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의 발언으로 보면, 내년 계획하고 있는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기재부가 내놓은 2017년도 국고채 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고채 발행 한도는 103조7천억 원으로, 이 중 순증 물량은 37조6천억 원이다.

통상 국고채 순증 발행물량은 적자 국채 발행규모에 기타항목을 10조 원 정도 더하게 된다.

내년 적자 국채가 20조 원 중반 정도라고 하면 국고채 순증 발행물량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참가자들은 국고채 순증 발행물량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은 수급에 긍정적이라고 해석하면서도 우려는 여전하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확장적 재정 기조와 맞물려 있어 적자 국채 규모를 최소화하는 게 가능할 것이란 의구심에서다.

만일 경기 회복세가 예상만 못해 별도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11조 원 규모의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세출 구조조정이 잘 된 사례가 없었다"며 "결국 내년에 세수가 부족해지면 자연스럽게 추경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채권 딜러는 "올해는 세수 잉여로 바이백 규모가 늘어나면서 단기물에 호재지만, 적자 국채 발행은 결국 내년 추경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다"고 말했다.

이 딜러는 "정부가 우호적인 세수 여건을 가정하고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복지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적자 국채 발행물량을 늘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syje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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