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고용 절벽 등 실업 문제를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과거 인식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을 우선해 성장을 견인하는 방식으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관련 시정연설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누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고용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며 "소득분배 악화 상황도 심각하다"고 현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를 기록했고, 체감 실업률은 최근 3개월간 24% 안팎이라고 지적했다.

소득분배 관련해서는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지난해 5.6%나 줄어든 반면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2.1% 늘어난 점을 짚었다. 특히 1분위 계층의 소득감소가 다섯 분기 연속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 시장 상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은 외환위기 때보다 경기가 더 나쁘다고 호소한다"며 "극심한 내수불황 속에서 제일 어려운 계층이 벼랑 끝으로 몰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제 불평등 정도는 통계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라면서 "과세에서 누락되는 고소득자의 소득이 많은 실정임을 고려하면 우리의 소득 불평등 정도가 미국보다 더 심할지도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살게 되고 못사는 사람들은 더 못살게 되는 흐름을 바로잡지 못하면 대다수 국민은 행복할 수 없다"며 "해법은 딱 하나,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 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며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추경 필요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국가적 과제지만,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11조2천억원의 추경은 대규모 SOC 사업은 배제하고 청년고용 등 일자리 창출과 분배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서민들의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은 버틸 힘조차 없는데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고, 국민이 힘들면 지체 없이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추경안 의결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돼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며 "정부는 국회가 추경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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