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을 주택경기 활성화에 동원하면서도 국민임대주택 등 서민주거안정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경기 활성화로 늘어난 주택기금 수입은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보유했고, 영세서민 임대주택 부지를 팔아 고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부지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조3천729억원이던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사업예산은 지난해 11조3천216억원으로 5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분양주택지원(융자) 사업예산은 4조8천221억원에서 5천211억원으로 90%가량 감소했다.

주택구입·전세자금이 주택구매 대출 재원으로, 분양주택지원이 주택건설 재원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 4년간 국토부는 공공주택공급을 축소해 집값을 올려놓고 무주택자들이 이를 구매하도록 주택기금을 집행한 셈이다.

주택경기부양으로 주택기금 수입이 급증했지만 주거취약계층 등 서민주거안정 지원에 사용되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남겼다.

지난 2012년 9조7천161억원이던 주택기금 여유자금은 2013년 15조9천324억원, 2014년 21조4천624억원, 2015년 31조8천522억원, 2016년 40조1천711억원으로 불어났다. 사업에 집행되지 않고 잠자는 여유자금 규모가 4년새 무려 4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막대한 여유자금이 잠자고 있는 동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국민임대주택지원 사업예산은 2012년 6천67억원에서 2016년 4천157억원으로 줄었다.

이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미착공 임대주택사업 부지를 해소한다며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부지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부지를 각각 1천590세대와 1만5천56세대가량 줄였다.

반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를 넘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속하는 이들을 위한 행복주택부지와 10년임대부지는 각각 1만7천934세대와 5천693세대 늘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 수가 9만명을 초과해 저소득층 공공임대 물량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해당 부지를 매각하고 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는 계층에 대한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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