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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출 증가율 7.1%…복지ㆍ교육예산 210조로 절반
국정과제 추진 예산 26조 투입
관리재정수지 적자 29조ㆍ국가채무비율 39.6%
(세종=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를 429조 원으로 확정했다.
사람중심ㆍ소득주도 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J노믹스'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확대에 방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무려 7.1% 확대된 규모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가치로 내세운 일자리 확충에 예산을 대거 투입하기로 하면서 복지예산이 12.9% 늘어난다. 교육예산도 11.7% 확대된다.
이에 반해 그간 경기부양에 톡톡한 역할을 해왔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무려 20%나 깎였다.
물적 투자는 축소하고 복지와 일자리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짜겠다고 공언해 온 정부의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편성한 본예산 400조5천억 원보다 28조4천억 원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 증가율은 7.1%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7%보다 높은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인 2009년의 10.6% 이후 최대치다.
정부가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4.5%로 보고 있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2.6%포인트(p) 높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까지 고려한 예산 410조1천억 원보다도 4.6% 늘어난 규모다.
향후 5년간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나라 살림 편성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상으로 짜겠다고 밝힌 것을 그대로 담았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이 낮게는 2.6%(2016년), 높게는 5.5%(2014년)였던 것과 비교해도 증가 폭이 크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누가 봐도 확장적 재정 기조라고 보면 된다"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건전성 중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수요 측면에선 소득과 일자리 중심, 공급 측면에선 혁신 경제 등 '쌍끌이 대책'을 통해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하려면 확장적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써야 할 곳에는 과감하게 정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간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178조 원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실질적인 자금 투입 첫해인 내년에 잡힌 예산은 18조7천억 원이다.
최저임금 인상, 보훈보상, 건강보험, 국방, 지방보전 등의 추가 정책과제를 위한 예산 7조5천억 원까지 포함하면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은 26조2천억 원에 달한다.
국정과제 추진 첫해인 만큼 주요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여기에는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들이 대거 포함됐다.
0∼5세 아동에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180개소에서 450개소로 늘리며,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도 반영됐다.
중소기업 청년 추가채용지원과 구직촉진수당 등 청년층의 민간취업지원 사업도 예산에 포함됐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확대, 노인 기초연금 인상(매월 25만 원), 공적임대주택 17만 호 공급, 에너지바우처 인상, 소상공인 상생 자금 신설 등의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이렇듯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복지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다. 보건ㆍ복지ㆍ노동 예산 증가율은 12.9%에 달한다.
내년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 예산은 146조2천억 원에 이른다. 2014년 100조 원을 넘어선 지 4년 만에 140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이 19조2천억 원 잡혔다. 올해 본예산보다 12.4%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청년 일자리 예산은 무려 20.9% 늘었다.
이와 맞물려 교육예산을 64조1천억 원으로 편성하면서 올해보다 11.7% 늘려 잡았다.
복지 예산과 교육예산 규모만 210조3천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에 육박한다.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린 것도 특징이다. 국방 예산은 43조1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6.9% 증액됐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맞서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군 전력화와 장병 생활 여건 개선 등을 위해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결과다.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위해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도 강도 높게 진행했다. 꼭 써야 할 분야에 곳간을 열기 위해 불필요한 분야에 대한 자금 투입을 막고 비효율적 지출을 축소하고자 11조5천억 원을 구조조정으로 줄이기로 했다.
가장 타격을 받은 분야는 SOC이다. SOC 예산은 17조7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20% 삭감됐다. 2016년 -4.5%, 2017년 -6.6%였던 것과 비교하면 과감한 축소다.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 예산도 8% 이상 줄였다.
정부는 내년 세수 수입이 268조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이번 예산을 짰다. 올해보다 세금이 25조9천억 원(10.7%) 더 걷힐 것이란 예상이다.
정부는 내년에 과감한 재정투입을 예고하고 있음에도 세입 기반이 탄탄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영향으로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4대 사회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의 내년 적자 규모가 29조 원으로 올해보다 1조 원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1.6%로 올해보다 0.1%p 개선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 대비 -2%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채무는 내년에 709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6%로 올해보다 0.1%p 개선될 것으로 봤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40% 초반 선에서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어서 2021년에는 국가채무 규모가 835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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