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자산운용업 규제를 완화해 경쟁력을 높여 부동산 자금과 단기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자산운용업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국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과 같은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공모 펀드에 대한 운용규제를 완화한다. 펀드의 등록·판매에 대한 공통 규범을 마련해 국가 간 펀드의 교차판매를 간소화하는 제도인 펀드 패스포트도 시행한다. 자산운용시장의 패러다임을 투자자 중심으로 전환해 지난해 2.2%와 1.6%에 그쳤던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좋은 펀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금융위는 자산운용업 경쟁력 강화로 부동산자금과 단기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창업 붐으로 증가한 스타트업(start-up) 기업들이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시스템을 성장자본 공급 위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 코스닥시장의 성장자금 중개기능을 강화하고 장외 중간회수시장을 정비하며 사모펀드(PEF)·투자은행(IB) 등 다양한 성장자본 공급주체를 키운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계가 혁신기업 발굴과 육성에 소극적이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 위주로 영업해왔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 수는 2014년 45개에서 올해 3월 186개로 증가했지만 한국은 3개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아울러 글로벌 수준의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섀도 보팅을 예정대로 올해 안에 폐지해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와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섀도 보팅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주주들의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하는 제도로, 불참 주주들의 의결권은 주총의 찬반 비율을 적용해 행사된다. 주총이 정족수 충족 등의 문제로 무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대주주의 정족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기업과 회계법인, 신용평가사가 기업 정보를 왜곡 없이 전달하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외부감사인 지정제를 확대하고 감리주기를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주가조작과 같이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과징금을 신설해 처벌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이달 자산운용업 육성과 혁신기업 성장지원,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3대 전략별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결과물을 만들 계획이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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