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연체채권 손실보전 비용 '조달금리+3%p' 불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연체금리를 낮춰도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시중은행의 연체금리가 선진국보다 과도하게 높아 은행에 초과 수익 유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지연배상금 산정체계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연체이자율을 인하할 경우 은행의 수익은 일부 감소하겠지만, 은행 건전성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수입 중 연체이자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고, 연체이자 조정에 따른 수입 감소 폭도 작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수준은 대체로 70% 이하로 낮은 편임을 고려하면, 원금과 이자 손실위험은 매우 낮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현재 국내 은행의 연체이자율이 비용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연체 관련 비용에는 미상환 채무액에 대한 자금조달비용, 부도채권의 직ㆍ간접 관리비, 대손충당금 등이 포함된다.

이중 부도채권 관리비용과 대손충당금 등은 원칙적으로 대출금리에 선반영된다. 사실상 채권은행의 손실비용으로는 미납 채무액에 대한 자금조달비용과 사후적인 부도채권 관리비 중 선반영이 어려운 일부 비용만이 해당하는 셈이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5년 이내 발생한 연체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손실보전에는 대략 자금조달금리+3%포인트(p)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금리 산정체계가 은행의 초과 수익 유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체금리가 대출금리보다 크게 높으면 은행엔 채권의 부도가 더 이익이 된다는 뜻이다.

그는 "현재 약정금리에 7~8% 수준으로 추가되는 연체 가산금리 산정 방식은 채권은행에 손실보전을 상회하는 초과 수익 유인"이라며 "경기악화로 인해 연체율이 상승할 경우 채권은행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보완하는 기능이다"고 말했다.

국내 연체이자율이 다수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다고 비판했다.

현재 시중은행은 대출이 연체되면 기본 대출금리에 6~8%p가 가산된다. 연체이자율의 상한은 15%다.

반면 미국은 연체할 때 3~6%p가 추가된다. 고금리 모기지대출도 부도이자율은 약정금리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영국은 0~2%p, 프랑스는 3%p가 가산된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평균 3~5%p나 연체금리가 높은 셈이다.

김 연구위원은 "다수의 선진국에서 연체금리 수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를 밝히고 있다"며 "적정 수준의 연체이자가 부과될 수 있도록 산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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