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강수지 기자 =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그 지속 가능성이 줄었다고 금융통화위원들은 평가했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관련해서는 국내 장기금리 상승으로 연결될 것으로 진단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17년 10차(5월25일 개최) 금융통화의사록에 따르면 A금통위원은 "확장적 재정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위한 통화정책 완화기조의 장기 지속 필요성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금융안정 리스크를 경감시켜 한은이 통화정책을 거시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춰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B금통위원은 낮은 수준의 중립금리 지속은 금융안정 리스크 확대, 자원배분 왜곡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통화정책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미 연준이 보유자산을 축소하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기간프리미엄이 상승하면서 아시아신흥국의 통화가치 절하, 증권투자자금 유출, 신용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며 "앞으로 미국 기간 프리미엄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기간 프리미엄도 이에 동조화되면서 국내 장기금리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통위원들은 새 정부가 추진해 나갈 경제정책이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등 통화정책 운용 여건에 미칠 영향을 잘 살펴야 한다고 봤다.

한 금통위원은 "새 정부의 대선 공약에 비춰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재정지출 확대, 가계부채 관리, 사회 안전망 강화가 중점 과제로 추진될 것"이라며 "향후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구체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영향을 세심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 다른 금통위원은 "그간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온 것은 물가목표 달성을 위해 GDP갭을 줄이는 한편 구조조정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며 "그 결과 이런 정책이 지금까지 단기적으로 경제활동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지만, 근원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금융 불안정이 점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가목표만을 달성하기 위해 완화적 기조를 지속해서 유지하면 그 자체가 중립금리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과도한 완화적 기조는 현재로써도 미흡한 고령화에 대한 준비를 저해할 뿐 아니라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원배분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밖에도 중립금리 추정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다.

C금통위원은 "재정정책 활용, 구조개혁 등 중립금리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GDP측면에서 보면 새 정부의 고용 대책은 긍정적 요인으로, 가계부채 관리는 부정적 요인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은 국제금융시장 안정세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D금통위원은 "글로벌 수요가 호전되는 상황에서 미국 금리 정상화가 진행될 경우 우리의 수출 증가로 중립금리가 상향조정될 수 있다"며 "만약 수출의 낙수효과가 충분히 소비로 이어진다면 이에 상응한 금리 인상은 현 완화적 기조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금융불안의 축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금통위원은 "물가 경로가 선진 주요국 물가 경로와 동조화된 모습"이라며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초과할 조짐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안정과 관련해 "가계대출의 안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며 "신정부 출범의 기대와 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경제 심리 개선이 주택시장 불안 심리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금통위원도 가계부채와 관련해 가계대출 관리 강화가 기업대출 증가세를 확대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소기업대출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 부동산 시장과 연결될 소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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