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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김영란법 위반시 최대 파면"…내부 통제 강화
    홍경표 기자  |  kp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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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9.07  08: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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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징계 규정을 신설해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

    7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인사규정 내에 부정 청탁 및 외부강의 관련 규정과 성범죄 관련 징계 기준을 추가한다.

    국민연금은 부정 청탁과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외부강의 등에 따른 초과사례금 미신고 또는 미반환' 을 성실의무 위반 징계대상으로 더했다.

    국민연금 직원이 지켜야 할 의무에는 성실의무와 청렴 의무, 품위유지 의무, 비밀엄수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등이 있다.

    이를 어겼을 시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되는데, 부정청탁금지법의 경우 어떤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모호했었다.

    지난해 8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나서 과도한 선물제공과 접대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직원들의 청렴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이 징계 규정에 구체적으로 부정 청탁금지법 조항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역의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등에 있어서 '갑'의 위치에 있을 때가 많은데, 부정 청탁 징계 규정이 신설되면서 운용역들이 외부 금융사 직원 등을 만날 때보다 신중하게 행동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징계 강도를 살펴보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의 징계 처분을 받는다. 위반 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인 경우 파면, 중과실인 경우 정직, 감봉까지 가능하다.

    외부강의에 나갔을 때 받은 초과사례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도 해임되거나 정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성범죄 유형도 추가하면서 징계 기준을 보다 엄격하고 명확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성매매와 성희롱,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그 밖의 성폭력에 관해 규정 위반 정도가 강하고 고의적인 경우 최대 파면의 징계를 받는다. 위반 정도가 약하지만, 고의적인 경우도 파면될 수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직원들의 윤리 의식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p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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