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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규 칼럼> 금융의 적폐청산 대상
    이성규 기자  |  s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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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9.08  10: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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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감독원장 최흥식(내정자).

    우리나라의 금융정책과 금융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앞으로 책임져야 할 금융당국의 수장들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 홀대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상황 속에서 대통령 취임 4개월만인 지난 6일에서야 금감원장의 임명ㆍ제청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민간 출신, 그것도 피감기관에서 근무하던 금융인이 정권의 줄을 타고 금감원장에 앉았다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우려가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금감원 내부는 외부의 우려 수준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금감원 노조는 최근 성명을 통해 "최 내정자의 금융사 사장(하나금융지주 사장) 경력이 금감원장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란 청와대의 판단은 순진하기 그지없다"고 평가했다.

    또 성명서는 "하나은행이 최순실과 정유라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대출을 일으키고 그 조력자가 승진한 것에 대한 검사결과가 아직 발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하나금융지주 사장 출신 금감원장을 임명하는 것이 청와대가 그토록 강조하는 적폐청산이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많은 젊은 금감원 직원들은 최흥식 원장 내정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피감기관에서 근무하던 금융인이자, 금융정책과 감독ㆍ검사의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금감원장으로 내정됐다고 하니 내부 직원들의 좌절감이야 십분 이해된다.

    금융감독ㆍ검사 업무의 열정과 애정이 없다면 이들의 좌절도 없을 것이고, 좌절감을 드러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금감원이 아직 살아있다는 방증이라 일반 국민과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믿음직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다수 금감원 직원들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최 내정자는 예정대로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다.

    금감원 직원들만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척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외부에서 바라보는 금감원 역시 적폐청산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갑질 논란은 금감원 태생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직원 채용 비리까지 불거져 관련자가 사법 처리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금감원은 정권의 입김에 따라 검사 방향을 세우고, 정권 입맛에 맞는 검사 정보를 제공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는다. 내부 인사가 있기라도 하면 온갖 투서로 몸살을 앓는 조직이 바로 금감원이다. 곧 있으면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된다. 감사원은 역대 금감원 감사 중 가장 많은 징계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와대나 금융권에서는 금융위 출신이나 다른 사정기관 출신이 금감원장으로 오더라도 금감원에 대한 적폐청산과 개혁을 제대로 이뤄내기 힘들 것으로 판단했고, 그 결과가 민간 출신 금감원장 내정으로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공은 최흥식 내정자에게 넘어갔다. 청와대의 판단이 금감원 노조의 성명 내용대로 순진한지, 적폐를 청산할 수 있을지는 오로지 최 내정자가 실력과 행동으로 입증해야 할 몫으로 남았다. (정책금융부 부장)

    s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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